• 최종편집 2020-03-27(수)

팩맨TV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운전자는 무조건 3년 이상 징역?"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친 범죄보다 처벌기준이 훨씬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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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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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팩맨TV>가 민식이 법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팩맨.jpg

 

12월 10일, 민식이 법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통사고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성팔이에 속아 청원 동의한 사람들이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다

 

민식이 법은 거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후 청와대 청원에는 민식이 법이 악법이니 다시 개정해달라는 의견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들은 버스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는 택시 업체들도 늘고 있다.

 

결국 민식이 엄마의 눈물만 보고, 앞뒤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청원에 동의한 결과이다. 그리고 막상 법이 통과되어 뚜껑을 열어보니 운전을 하는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길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통과된 법을 다시 개정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을 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더라도 아이를 치어 사망케 하면 그 운전자는 사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살아야 한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친 경우보다 처벌 기준이 훨씬 강해

 

과실 비중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고 난 운전자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친 경우보다 더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사람을 폭행으로 사망케 하면 고작 2년에서 4년 징역형이다. 그리고 특수 폭행에 해당되면 최대 5년이다. 그런데 민식이 법은 이유를 불문하고,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무기징역형이다. 폭행으로 사람을 해친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악법적인 요소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 것은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이는 결국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보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왜 개인의 잘못을 사회로부터 보상받으려 하는가?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야 대부분 운전기사를 쓰기 때문에 이 법과는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은 스쿨존을 운전하는 수많은 학부모들과 피치 못하게 스쿨존을 지나야 하는 선량한 운전자들이 된다.

 

민식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을 무조건 사회적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우선 부모가 자기 자식 등하굣길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팩맨TV>는 "무조건 교통사고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 어느 누구도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디 이 악법이 다시 돌려지길 기대한다."라는 말로 영상을 마쳤다.

 

 

이에 네티즌들은

 

[ 바다 ]  맘 카페에서 뭐라고 하는지 엄마들이 제일 먼저 감옥 가게 생겼어. 애들 등하교 픽업하러 엄마들이 젤 많이 가거든..

 

[ 성진용 ]  대한민국 국회위원들아 법 좀 생각하고 만들어라 법은 무조건 양날 검이다. 좋은 면 있으면 나쁜 점 있다. 생각 좀 해라.


[ Jinjung Kim ]  감성팔이하는 더불어 인민 공산당의 시체 팔이 정책입니다.


[ 역사잼 ]  뭐 여자도 잡혀 들어가 봐야지 남자들은 민식이 법, 여성 법까지 이중으로 가해자 취급받는데.


[ DUCKSU JANG ]  민식이 법으로 패가망신하는 집 안 사람들의 한은 어찌 감당하려고. 민식이 엄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해질 악업을 어찌 생각 못하누.


[ 주유천하 ]  민식이 엄마, 김용균 엄마 두 여자 모두 정치하면 되겠네!! 아들 먼저 보낸 것이 밑천이냐?


[ 윤영희 ]  모든 국민이 운전 못 하게 하는 법을 차라리 만들어 그러면 되겠네.   민식이 엄마!  진짜 이러면 안 되지.


[ 김영숙 ]  좌파들의 또 감성팔이. 시체팔이 분노적 분열 이간질 선동질 실시간으로 언론플레이에 그만해.


[ 제대루이 ]  전라도 민주당 아지메 떼쓰기. 감성팔이에 넘어간 국개의원들. 운전자 여러분 무기징역 마음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최현정 ]  울고 억울하고 이정권의 잇권과 부합하기만 하면 법으로 정하는 건가. 나도 억울한 거 많은데 울 아들 이름으로 법 만들어 달라 해야지.


[ 권구성 ]  공수처법,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민생을 위한다고 선동질하여 통과된 법 같네요.


[ 정진명진명 ]  주사파 국회의원들의 동정심 유발하여 자신들의 유리한 마련하기 위한 장난에 민식이 엄마의 눈물로 만든 악법은 민식이네 부터 아동보호 소홀로 책임을 물어라.


[ Kilik Kang ]  한국 사람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 애한테 욕하면 10년형 애 때리면 50년형 이런 법도 만들어봐유.


[ 정성희 ]  민식이 엄마, 아빠 지 자식 위해 만든 법이냐? 왜 우리 국민 악법에 시달리게 하냐 민주당과 이법 통과시키려 울고불고 쇼 하드니 결국.


[ 황장군 ]  민식이 엄마 영원히 고통 받을 것이다. 사고 날 때마다 니 아들 이름호명 되고 사람들이 욕 할테니까.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둔다.


[ 킴조세핀 ]  민식이 엄마는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운전자들에게  평생 욕먹을 각오하고 사시길 이건 말이 안 되는 지나친 한풀이 자기 자식 자기가 잘 지켰어야지요.


[ kole anan ]  부모가 부모 책임을 안 지려 하는 미개함에 편승하는 국개의원들이 맘충을 양산합니다.


[ 유병옥 ]  부모가 자식관리 제대로 못한죄는 무기징역으로 추가


[ 김모란 ]  세월호 가족, 민식이 가족 모두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자식을 팔아 팔자 고치려 하는 나쁜 부모들입니다.


[ 경옥송 ]  민식이 엄만지 뭔지 윤지오 2탄이네. 작작하지 뒷감당 어떡 할라고  미친 굿판에 놀아 나냐?


[ J Dior ]  2020년에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되다니. 개탄스럽다. 법의 이념에 감수성을 넣는 미개국가의 롤 모델.


[ 산세베리아 ]  사고내고 싶어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결국 감성팔이, 눈물팔이가 통했네. 미친 국회의원들 탁상공론의 결과물, 아우 미친놈의 세상..


[ cullibs ]  종북 간첩이 대통령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약하나는 지킨 듯. 박근혜가 40년 징역이면 너는 최소 사형이다.


[ 찰보리빵 ]  개인 분노로 전 국민 범죄자! 개인과 가정을 망치는 법을 만드네.. 이게 법이냐! 이게 상식적인 나라냐?


[ 한국인 ]  차라리 스쿨존에 차 못 다니게 만들지 통과시켜놓고 사고 나면 인생 끝장이네. ㅜㅜ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SdxxW8IpP0&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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