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3(토)

자영업의 모든것 "미성년자 주류판매 처벌 조항은 반드시 개정해야"

어느 누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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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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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자영업의 모든것>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 조항으로 고통받는 음식점 업주들의 입장을 유튜브에 올렸다.

 

청소년 주류.jpg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음식점이나 주점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어느 누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겠는가?

 

<자영업의 모든것>은 갈수록 늘고 있는 음식점과 주점의 영업정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처벌을 받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 주류 판매이다.

 

미성년자에게는 당연히 술을 팔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일부 미성년자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몰래 술을 마신다거나, 술을 다 마신 후에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업주를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미성년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영업폐쇄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나마 국회에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 통과되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업주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벌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되었지만, 그렇다 해도 미성년자가 업소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악용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갈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가 줄어들려면 청소년에게도 같은 처벌을 적용해야

 

현 제도하에서 청소년에게 술 팔아서 돈 벌려는 정신 나간 사업주는 없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미성년자 자신은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만약 미성년자 본인도 술을 마시다 적발되어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2,619곳인 78.4%가 미성년자가 고의로 신고를 해서 적발된 경우라고 한다. 이 결과는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법을 악용해서 업주들을 협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자영업의 모든 것>은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릴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 달천이다 ]  "처벌을 안 받으니 도장 깨기라고 해서 술 먹고 인증샷 찍어서 sns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현실입니다. 죄 없는 업주분들과 가족들은 벌금에 영업정지에  무슨 죄인가요. 청소년들도 강력 처벌하면 원천적으로 이런 일이 안일어날 거라 봅니다. 하루빨리 관련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청소년들이 약자 맞습니까? 애들 무서워서 어른들이 피해 다니는 세상입니다."


[ 이혜정 ]  "제가 아는 분도 결국은 폐업을 하셨습니다. 너무 불공평한 처벌에 동감합니다."


[ 장미꽃향기 ]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아주 불합리한 제도 라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편의점 하면서 알바생이 주류와 담배를 팔아 2개월 영업정지와 벌 금 100만 원까지 처벌받았던 적이 있어서 불합리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죠~ 악용 하는 나쁜 청소년 들이 있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손에 칩을 넣어서라도 나이 분별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네요.~ㅎ 더운날 힘내세요.^^ 동의하고 왔어요."


[ 고대홍 ]  "480만 원 물었습니다.. 그나마 검사가 집행유예 주었네요 미성년자는 훈방조치되었다는 말 듣고 돌아버리는 줄.."


[ 신승아 ]  "미성년자인 줄 알고 파는 사람은  없죠.. 미성년자들이 공짜 술 먹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청원에 동의하러 갑니다."


[ 김스노 쇼핑몰 창업 ]  "저희 옆집도 그거 당했어요 ㅎㅎ. 경찰에 지가 전화해서 신고하더군요."


[ 오천만장자KM ]  "누굴 위한 법인지 썩어 빠진 제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인가."


[ 이너프 ]  "엄청난 실행력입니다. 벌써 국민청원 시작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 40대히키남 ]  "제도를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강력 처벌 해야 한다.. 어른이 보호해야될 청소년은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한 청소년들이지 범죄자들은 아니다."


[ 김대희 ]  "저희 영업장에도 열명 가까운 2000년생들이 들어와서 주문하고 술을 먹는 중에 한살 어린 2001년생이 한사람 들어와서 무리에 섞이려는 걸 보고 검사하고 합석 안 된다고 하긴 했지만 바쁘면 어떻게 감시하고 있을지.. 잘못된 법은 수정되어야 하죠!"


[ 문어발 ]  "이놈의 나라는 사업자를 사회악으로 규정짓지 않는 이상 이런 법이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짜 이건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 폴형님 ]  "와.. 옆집이 신고하는 거. 미성년자들이 노리는 거.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이렇게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도를 바꾸긴 바꿔야겠네요. 청소년은 처벌 안 된다는 거는 진짜 더 충격.."


[ 바다해 투표소수개표 ]  "제 지인도 정말 폐업할 위기.. 청소년보호 목적이면 사전에 청소년이 술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정작 청소년은 몰래 술 먹어도 훈방되고, 사업주만 벌금에 영업 정지되는 이 제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 제도 개선은 일반음식점(유흥 아님)은 입구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하지 않음을 고지만 하면 사장님의 책임을 없는 것으로 하고, 이를 어겨 음주를 한 청소년에게 학칙 처벌과 횟수에 따른 벌금, 그리고 해당 식당 영업손실 배상(금전은 부모연대 책임) 등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도둑을 처벌해야 하는데 도둑맞은 집 주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과 뭐가 다른지..ㅠ 어떤 식당 사장님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려 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영업분들께 너무 가혹한 이 쓰레기 제도 당장 변경해야 합니다."


[ rea woo ]  "동의합니다. 처벌이 강한 만큼 제도가 선하게 지켜지는 게 아닌 악이용 되는 게 안타깝네요."


[  박하곱 ]  "동의했습니다. 정말 악용사례가 제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 쪽만 가혹한 처벌을 받는 건 너무 부당합니다."


[ 으허허우허러 ]  "숙박업소도 마찬가지 아는 분 ㅜ.ㅜ 숙박업소도 장난 아니게 타격 큽니다."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87TYuTK2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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