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월)

법알못 가이드 "유튜브 악플러 이젠 꼼짝마"

구글에 요청하면 악플러의 개인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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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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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유튜버 <법알못>이 유튜브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악플러.jpg

 

이번 편에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김유진 씨가 <법알못>과 함께 자리를 하였다.

 

 

미국에는 악플러 전문 변호사가 많아요

 

우선 <법알못>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말을 했다. "유튜브는 미국 회사이고, 미국은 모욕죄가 없기 때문에 고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김유진 변호사>  "맞습니다. 미국에는 악플러 전문 변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은 당사자가 누군지 몰라도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관할에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법알못>  "미국에는 모욕죄가 없다고 합니다. 악플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나요?"

 

<김유진 변호사>  "미국에는 ‘1st Amendment'의 자유가 있어 모욕죄 하나만으로는 특정 불법행위가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악플로 누군가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 제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행명령서를 구글에 요청하면 악플러의 정보를 공개

 

<법알못>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김유진 변호사>  "Discovery Process’에서의 증거수집 절차가 진행되면서 ‘Subpoena(증언 또는 문서나 기록을 제출하는 것을 강제 집행 명령)'를 구글에 요청하면 악플러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법알못>  "개인 정보를 받은 다음에는요?"

 

<김유진 변호사>  "만일 개인정보가 IP주소 정보에 국한되어 있따면 IP주소 업체에게 Subpoena를 보내 정보를 요구합니다. 해외라면 IP 관할지에서 변호사가 해결할 것이고, 국내라면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개인이 해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알못>은 "IP주소만 있으면 유튜브 악플러 잡는데는 시간이 문제일뿐, 불가능은 아닙니다."라는 말로 영상을 마쳤다.

 

 

이에 네티즌들은

 

[ 민호타우르스 ]  "이 영상은 널리널리 퍼져야 한다"

 

[ Rjiaokxmlz ]  "유튜브 악플러들 이제 슬슬 똥줄탄다. 그러니깐 정신 이나 철좀 들어라"

 

[ 평튜브-평평의 세상읽기 ]  "요약 : 결국은 돈이 많이 들고 절차가 많이 들어서 헤비급 악플러가 아니면 고소안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상입니다."

 

[ 슘풍컴퍼니 ]  "먼지 마저도 국적을 가려낼 수 있는데.. 악플러들이여.. 당신들은 가장 큰 먼지덩이들 이란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 녹설모 ]  "제발 인터넷에서 말 좀 곱게 곱게 썼으면 좋겠다.현실에서 면전에 대놓고 욕하는거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놈들 진짜 한번씩 인실 당해 봐야지.. 앞으로 인터넷 시장은 더 커질텐데 이런 문제들을 실효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신고버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 방안이 필요하다"

 

[ 브론즈요릭장인 ]  "악플도 표현의 자유지만.. 고소도 악플러에 대한 표현의 자유."


[ leo king ]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사실상 힘들다고 보면 되겠네요."


[ lions crown ]  "김유진 변호사님 투샷 좋네요. 고정게스트 해주세요~"


[ 대중교통영상 ]  "항상 느끼는거지만 남들이 안 알려준 고급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좋음."


[ koobonh77 ]  "미국 변호사분이라고 하셔서 내가 저걸 어떻게 이해할수 있을까.. 했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셔서 놀랐네요."


[ 구필성 ]  "슬프네.. 한국에서 욕하고 모욕하고 협박하는데 고소가 안되고 미국에서 소를 제기해야한다니.."


[ 김하늘 ]  "저는 그냥 같이 욕하거나 무시하는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듯."


[ 히오스 ]  "그냥 악플러는 만나서 후벼패는걸 추천합니다. 법률에 맡겨도 솜방망이가 많아서 그냥 후려패는걸 추천합니다."


[ 금요일 ]  "저는 이곳에 악플을 달겠습니다. 베리나, 데블스tv, 국자 등등 사회적인 악인인 페미니스트들에게 기회를 준 이 채널을 규탄합니다."


[ 터미네이터 ]  "1주일 만에 100만원 버는법.. 1.워마드 사이트에다가 아주정상적인 글을 쓴다. 2.악플이 달린다. 3.고소한다."

 

[ 안녕하세요 ]  "그런데 모욕죄 처벌이 약한 것 같습니다 ㅠㅠ 우리나라가 법 처벌 자체가 약한거 같아요."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tYC8ZPRb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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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1

  • 97221
33

아니 국내의 모욕죄는 형사고, 기사에서 말하는건 민사잖소. 그리고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말로는 화성에 생물체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누가 못합니까 ㅋㅋ 얼척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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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공갈 협박이 아닌 단순 욕설은 잡아가지도 않음 ㅋㅋㅋ defamation이라는 단어가 있긴하지만 그렇다고 고소도못하는데 아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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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미국 la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했지만 고소는 컨녕 돈만 날렸다.ㅅㅂ아.
이딴 개소리하려면 직접 해본 후 해라. 아가리만 털지 말고.

댓글댓글 (0)
야부리

맞아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나도 하것다.

댓글댓글 (0)

개새끼들 너희들도 다 똑갘애 병싣들아 조회수늘려놓고ㅠ내용졷도없는 낚시질하는 병신들 에잇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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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미국정부인가 국방부에서 is 대원들 동영상올리길래 신상요청한거도
유튜브측에서 인터넷은 자유의 공간이다 하면서 거부했는데
한국에서 ㅋㅋㅋ
한국시장이 커봐야 얼마나 크다고 ㅋㅋㅋ
한국동영상이야 어짜피 태국애들나 베트남애들이 오지게 올려줄거고
저거 오피셜이 신상요청3번 거부시 유튜브 차단인데
몇백만 1천만 넘는 유튜브들이야 해외지사쪽이나 해외나가서 올리면 그만인데 ㅋㅋ
그리고 피해보는건 10~30대 까지가 제일피해인데 죄앙이 http 사건 이후로 개쌍욕먹고있는데
유튜브 차단한다? 진짜 방구석 히키들한테 칼빵맞고 사망할수도있음 ㅋㅋㅋ
미국쪽에서 요청한거 중국쪽에서 요청한거 다 거부했는데 한국이한다? 그냥 무시하고 씹을듯 ㅋㅋ

댓글댓글 (2)
머래

ㅋㅋㅋㅋㅋ   >   히키가 뭔뜻인줄알고나 쓰면 이딴소리안나올텐데 ㅋㅋ
밖에도 못나가는 찐따들이 잘도 칼빵질하겟다ㅋㅋ

댓글댓글 (2)
찐따

머래   >   이봐 죽을래? 히키는 극단적 상황에 몰려있어 분노하면 사람 죽이는거 일도 아니다 멍청한 또라이찐따야 제대로 알고 말해

댓글댓글 (2)

생긴거봐라 딱봐도 븅신같이 생겼잖아 유튭은 고소안됨 100번해봐라 되나

댓글댓글 (0)
ㅇㅇ

유튜브에 차단기능이 왜 있을까?? 애초에 못잡으니까 유튜브측에서 저런 기능 만들어준거야
정마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잡았다 치자 근데 모르쇠 시전하면 어떡할건데 ㅋㅋㅋ
저거 그냥 욕하지말라고 겁주는 거

댓글댓글 (0)
법알못

법알못 못생긴 아저씨!! 결국 직접 미국에 가 따져야하는데 모욕죄땜에 큰돈과 많은시간 들이는게 현실적임?? 제대로 말해야지 바보같이 헷갈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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