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9(토)

법알못 가이드 "유튜브 악플러 이젠 꼼짝마"

구글에 요청하면 악플러의 개인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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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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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법알못>이 유튜브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악플러.jpg

 

이번 편에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김유진 씨가 <법알못>과 함께 자리를 하였다.

 

 

미국에는 악플러 전문 변호사가 많아요

 

우선 <법알못>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말을 했다. "유튜브는 미국 회사이고, 미국은 모욕죄가 없기 때문에 고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김유진 변호사>  "맞습니다. 미국에는 악플러 전문 변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은 당사자가 누군지 몰라도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관할에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법알못>  "미국에는 모욕죄가 없다고 합니다. 악플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나요?"

 

<김유진 변호사>  "미국에는 ‘1st Amendment'의 자유가 있어 모욕죄 하나만으로는 특정 불법행위가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악플로 누군가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 제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행명령서를 구글에 요청하면 악플러의 정보를 공개

 

<법알못>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김유진 변호사>  "Discovery Process’에서의 증거수집 절차가 진행되면서 ‘Subpoena(증언 또는 문서나 기록을 제출하는 것을 강제 집행 명령)'를 구글에 요청하면 악플러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법알못>  "개인 정보를 받은 다음에는요?"

 

<김유진 변호사>  "만일 개인정보가 IP주소 정보에 국한되어 있따면 IP주소 업체에게 Subpoena를 보내 정보를 요구합니다. 해외라면 IP 관할지에서 변호사가 해결할 것이고, 국내라면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개인이 해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알못>은 "IP주소만 있으면 유튜브 악플러 잡는데는 시간이 문제일뿐, 불가능은 아닙니다."라는 말로 영상을 마쳤다.

 

 

이에 네티즌들은

 

[ 민호타우르스 ]  "이 영상은 널리널리 퍼져야 한다"

 

[ Rjiaokxmlz ]  "유튜브 악플러들 이제 슬슬 똥줄탄다. 그러니깐 정신 이나 철좀 들어라"

 

[ 평튜브-평평의 세상읽기 ]  "요약 : 결국은 돈이 많이 들고 절차가 많이 들어서 헤비급 악플러가 아니면 고소안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상입니다."

 

[ 슘풍컴퍼니 ]  "먼지 마저도 국적을 가려낼 수 있는데.. 악플러들이여.. 당신들은 가장 큰 먼지덩이들 이란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 녹설모 ]  "제발 인터넷에서 말 좀 곱게 곱게 썼으면 좋겠다.현실에서 면전에 대놓고 욕하는거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놈들 진짜 한번씩 인실 당해 봐야지.. 앞으로 인터넷 시장은 더 커질텐데 이런 문제들을 실효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신고버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 방안이 필요하다"

 

[ 브론즈요릭장인 ]  "악플도 표현의 자유지만.. 고소도 악플러에 대한 표현의 자유."


[ leo king ]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사실상 힘들다고 보면 되겠네요."


[ lions crown ]  "김유진 변호사님 투샷 좋네요. 고정게스트 해주세요~"


[ 대중교통영상 ]  "항상 느끼는거지만 남들이 안 알려준 고급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좋음."


[ koobonh77 ]  "미국 변호사분이라고 하셔서 내가 저걸 어떻게 이해할수 있을까.. 했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셔서 놀랐네요."


[ 구필성 ]  "슬프네.. 한국에서 욕하고 모욕하고 협박하는데 고소가 안되고 미국에서 소를 제기해야한다니.."


[ 김하늘 ]  "저는 그냥 같이 욕하거나 무시하는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듯."


[ 히오스 ]  "그냥 악플러는 만나서 후벼패는걸 추천합니다. 법률에 맡겨도 솜방망이가 많아서 그냥 후려패는걸 추천합니다."


[ 금요일 ]  "저는 이곳에 악플을 달겠습니다. 베리나, 데블스tv, 국자 등등 사회적인 악인인 페미니스트들에게 기회를 준 이 채널을 규탄합니다."


[ 터미네이터 ]  "1주일 만에 100만원 버는법.. 1.워마드 사이트에다가 아주정상적인 글을 쓴다. 2.악플이 달린다. 3.고소한다."

 

[ 안녕하세요 ]  "그런데 모욕죄 처벌이 약한 것 같습니다 ㅠㅠ 우리나라가 법 처벌 자체가 약한거 같아요."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tYC8ZPRb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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