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금)

복지브로TV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사회보장급여에서 정한 재산 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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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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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페이퍼 김지윤 기자] = 유튜버 <복지브로TV>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1.jpg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가능할까? 

 

사회보장급여는 각 제도마다 기본공제액이 정해져 있다. 사회보장급여에서 인정하는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집, 보증금,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자동차, 가축, 종묘, 입목,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과 금융 재산(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누적금) 등이 있다.

 

이를 모두 합친 기본재산액이 기본재산액(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재산 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 및 재산평가 기준

 

생계, 주거, 교육급여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의료급여

대도시 5,400만 원  /  중소도시 3,400만 원  /  농어촌 2,900만 원

 

수급(권)자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주거용 재산 인정액

12,000만원  /  9,000만원  /  5,2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며, 주거용 재산 보증금의 경우 95% 재산으로 산정한다.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공제한다.

 

기본 재산액을 초과한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는데, 이때 재산 종류에 따라 공제 순서가 다르고 소득환산율도 다르다. 기본재산액의 반영은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65세가 넘은 두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그 외 소득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공시가격 5천만 원의 집을 소유 중에 있으며, 은행에 1,900만 원의 저축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계산법은 이렇다.

생계급여 : 50,000,000원 (주거용 재산) + 19,000,000원 (금융재산) = 69,000,000원 (기본재산액) 모두 인정 

의료급여 : 5,400만 원 (의료급여산정액) - 5,000만 원 (주거용재산) – 1,900만 원 (금융재산) = 1,500만 원

금융재산 : 1,500만 원 - 5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 = 1,000만 원 (최종 금융재산으로 인정)

1,000만 원 X 6.26% (금융재산 환산율) = 626,000원 (월 소득 인정액)

가구 기초 연금액 480,000원


따라서 재산으로 인한 소득 인정액은 1,106,000원으로 2인 가족 의료급여 기준인 1,196,000원에 미치지 못해 기초 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된다.



이에 네티즌은


[ 김백합 ]  서류만 보고 해 주던데요. 똑똑하면 수급자 되고 멍청하면 안 되는 사회구조. 제발 공무원들 직접조사하세요. 나라 망하겠어요. 수급자들이 더 멋지게 삽니다.


[ 권희자 ]  가짜로 이혼하고 기초수급자 수두룩하다. 같이 살면서도 머리좋은사람들은 다 타 먹더라.


[ 추억닷컴 ]  기초수급자 주민센타 직원 잘 구슬리면 됩니다. 우리 옆집에 재산 3억 넘고 매달 180만 원 연금 받는데 기초수급자라고 작년부터 지정됐더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지원이 절박한 사람 먼저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서연 ]  은행 통장에 일 년 동안 한 달에  75만 원 이상 거래내역 있음 힘들어요. 자가용 있어도 힘들어요.


[ 임밥주는여자 ]  나 또한 시어머님 소득 때문에 탈락.. 무슨 개 같은 경우 집도 차도 통장도 압류인데 말이죠.


[ 김금연 ]  은행이 이자도 업고 하니 집에 금고에 다 빼 놓고 기초연금 타 먹고 자식주고 모든 혜택 다 보고 나이 많아서 돈 없다 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 붉은사과 ]  아버지 아들 2인 가족 둘 다 무직 무주택 저축 무. 중고 10년 넘은 렉스톤차 한 대가 전부 얼마 전 동사무소 가서 상담 받았는데 렉스톤 차  있어서 차상위도 한부모도 자격 미달이라는데 대체 이해불가 영상이네요.


[ sandstormkang ]  와- 현금이 600만 원도 아니고 6,000만 원이나 가지고 있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절대로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놀랍네요..


[ 도원록 ]  저는 조건이 다 되는데 부모님의 재산이 일억 칠천이상이라 안 된다 하네요.


[ 한희 ]  집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책정되나요? 예) 매매금액 9000만원인대ㅡ 공시지가는 5000만 원이라면 가진 금융재산이나 차도, 다른 것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는 사람. 총 69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지요?


[ 유진천사 ]  저도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저는 38살이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고시원 65만 원에 살고 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없고요. 4대 보험 소득은 2300만 원 현재 찍혀있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서진경 ]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것도 수입이 좋지 않은데요..


[ 민들레 ]  저는 자동차도 없고 재산도 없고 버는 돈도 없고 아들은 공부하고 사위가 재산 있다고 수급자에서 떨어지다니? 딸은 돈일원도 안주는데~ 현재 죽을 지경입니다.


[ 전경숙 ]  자식이 둘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데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63살 이구요. 집도 없고 저축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둘 있는데 둘 다 신용불량자라서 저 도와줄 수 없는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 오드리햅번 ]  재산이 없다 해서 기초수급비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라하던데요?


[ beenylovely_90 ]  저희 집은 보증금 500에 월 30에 살고 있고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 보증금과 청약을 포함해 대략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차도 없고요. 근데 제가 서른에 직장인이고 동생도 직장인인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요?


[ 장인숙 ] 안녕하세요? 홀 부모님이 87세로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시골집이 시가 3500만 원정도 되고 은행에 2000만 원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매월 20만 원 주는 거 말고는 수입이 없어 기초수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박희망]  조금 전 사연자는 30세인데 이렇게 젊은이들을 수급자 만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왜 세금으로 먹여 살려서 백수로 만드나요? 꼭 도시에 살아갈 이유가 뭔가요? 농촌엔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 지어두고 거두지도 못해 걱정이 태산이구만.. 에그 짜증나..


[ 김믿음 ]  저 혹시 수급자가 햇살론 같은 대출 받아도 수급자 박탈되거나 문제 될 만한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치킨피자 ]  현금은 아예 없고.. 보험료 들어가는 거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히잖아요? 근데 생활비가 모자랄 때 약관 대출을 쓰면 해약 환급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금융자산에서 약관대출 받은 만큼 차감되나요?


[ 플플럼 ]  재산 없고 빛만 있다면. 신청 할 수 있나요? 50대 혼자 있는 형님인대요. 전세보증금 사기당해서 막막한 분인데..


[ 김정자 ]  말씀이 너무 빨라서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아듣기가 힘이 드네요.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 다잘될거야 ]  조건부 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1억 있다하셨는데요.


[ 김예뻐진데 ]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요. 재산도 없고 신용회복에 알바 하나 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복지 있나요?  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해요.


[ 강근모 ]  저는 6700만 원 전세고요. 기초 연금 받고요. 국민연금 14만 원 참전수당 320000원 받는데요. 자동차는 15년 이상 된 옵티마 있습니다. 해당이 될까요?


[ 김믿음 ]  현금 6000있으면 절대 못 받습니다. 2000 있는데 안 됐어요.


[ 한혜연 ]  3인 가족인데요. 엄마는 파킨슨병이 있으시고, 아빠는 지금 연세가 78이셔서 동생은 신불자라 건설일 간간히 하고 아빠는 차가 1.5톤 트럭 있으신데 국민연금만 받고 계신데 사회나 의료급여 두 개 다 신청가능 할까요?


[ kim해송 ]  승용차 있음 안 된다는데 그런 대목은 쏙 빼놓고 하시나요?


[ 아줌마네 ]  무슨 30대 예금 6000만 원 있는데 기초 수급대상 된다니.. 이 나라가 젊은이들을 게을러지게 만드네.


[ 잉히 ]  저희는 재산이 집 보증금 1000만 원, 월세40씩 나가고 모아둔 재산은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급은 150정도 되는데 3인가구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가될 수 있을까요?


[ 엘림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월세보증금 500이랑 통장예금이 500이 제 재산 현황인데 통장 잔액이 500이 넘어 가면 수급자가 탈락되는가요?


[ 문초롱토토토비 ]  저희 엄마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서류상이거든요. 본인한테 들어오는 소득도 없고 이름만 올라가있는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박순경 ]  30살이면 얼마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기초 수급자가 되나요? 그리고 부모도 있지 않나요? 기초 수급 그리 쉽게 해 주질 않을 것 같은데요.요


[ 자일리 ]  감사합니다. 저는 64세이고 혼자살고 있습니다. 17평 국민임대에 살고 있고 국민연금을 65만 원 받고 있습니다. 딸이 1명 있고 결혼해서 34평 은행대출을 낀 34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의 통장에 3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전혀 없고요. 기초수급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j yj ]  엄마 78세 기초, 국민 연금 합 45만 원 재산은 없어요. 오빠랑 둘이 사는데 오빠는 수급자혜택을 받고 있어요. 2월에 엄마도 추가로 신청 하려구 하니 동사무소 직원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작년 11월까지 생활비 매월100을 입금한 기록 때문이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실직상태라서 생활이 어렵 거든요. 엄마가 치매에 몸이 안 좋아서 앞으로 의료비 감당이 안 될것 같아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 2최종원 ]  전 작년에 2인 가구로 현금 50만 원 뿐이고 70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실직한지 1년 넘어서 기초생활 신청하려고 동사무소 갔는데 남자가 어디 복지를 받으려고 하냐고 욕먹고 쫓겨났던 거 기억나네요. 당연 아직도 수급자가 안 됐습니다.


[ 달이달이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금은 300있고 차는 없고 공시시가 천만 원짜리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한 채는 살고 있고 나머지 한 채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 김종석 ]  금융재산의 기준이 월 평균 잔액인지 현시점에서 잔액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일년 평균잔액이라고 하던데..


[ 김정복 ]  저는 위암 3기로 치료 중에 있어요. 현제는 항암치료중이구요. 직장은 못 다니고요.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되었어요. 차상위는 되었고요. 직계 쪽어머니 재산이 아파트 시가 2억 2천만 원이 넘는다 해서 탈락되었어요. 이해가 안 되요.


[ 최창근 ]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혹시 탈락되시면 생계가 힘드시면 시청에 희망 나눔과로 가셔서 도움 청해보세요.


[ 조경희 ]  재산도 없고 자식이 공무원이데 수급자가 되나요? 생활이 어려운데..


[ 진해림 ]  저는 아무 재산도 없고 몸도 많이 아파서 생활능력이 안 돼 서류를 넣었더니 왜 이렇게 복잡한지 월세 살고 있어요. 병원비가 없어 병원도 갈 돈이 없어 못가고 있어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0vk-e0Q_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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