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금)

News1 눈TV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이유"

공공의대를 늘려서 강제 복무를 시킨다고 의료 품질이 올라가겠는가?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8.24 16:3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유튜브페이퍼 김지윤 기자] = 유튜버 < News1 눈TV >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만나 이번 의사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jpg

 

 

현재 우리나라는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좋은 의료시스템과 저렴한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체계를 무너뜨리려 한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사 충원에 반대하며 파업을 한 이유?


지난달 23일,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23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중 3천 명은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 반발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4천 명 증원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형철 대변인은, "의사 수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기피과의 문제와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무작정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대한 부작용과 해결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독단으로 결정했다."

 

"의사 수가 많은 OECD 국가들도 도시와 농촌의 의료 격차가 우리나라보다 심하다. 지방 의료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해서 더 큰 병원을 짓는 게 우선이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외과 쪽에서 손해가 나도 다른 진료에서 수입을 창출하거나 주차장, 장례식장, 푸드코트 등에서 수입을 만들어 어떻게든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작은 병원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중증외상 분야 권유자 이국종 교수 또한 '적자가 나고 병원에 수입을 안겨주지 못하면 병원 측 눈치가 보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외과 수술 원가 보존율은 70% 선이다. 산부인과 분만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나는 수술이다. 그래서 강원도에 분만실 병원이 없는 것이다. 원인이 이러한데 정부는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리면 지역 간 격차가 해결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의 '10년 의무 복부 정책'은 군 병원을 양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군 병원의 의료 품질을 생각해보라. 실제로 군인들조차 몸이 아프면 군 병원을 가지 않고 민간 병원을 간다. 왜냐하면 군 병원은 의무 복무이기 때문에 의료 품질 자체가 낮다는 것을 군인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의사 파업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의견에 대해


김형철 대변인은 "현재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소위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밥그릇 싸움이라면 이해관계가 다른 의사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의대병원 교수들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가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조차 이번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의사 수 증가 정책이 해결책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정책은 의료 품질을 더욱 떨어지고, 건강보험료만 상승시켜서 국민들에게 피해만 발생시킬 것이다. 정부는 공공 의대생에게 '10년 의무복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미 일본에서 이 같은 정책을 펼쳤다가 도시와 지역 간 의료 격차만 더 벌리고 실패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운다."

 

"만약 파업이 도덕적이지 않다면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부작용도 크다. 그래서 전공의들 100%가 참여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네티즌은


[ 통합 ]  공공의대로 의사양산 할 돈으로 흉부외과 같은 생명직결과 의료수가 좀 맞춰라.


[ 신심 ]  의사의 필요 유무를 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복지전공이 의사의 일을 막무가내로 정하는 이것이 나라인가요? 박능후는 박무능입니다.


[ Lee Hi ]  의사수가 부족하면 의사들이 제일 힘들겠지. 지들보다 돈 많이 번다고 부들대면서 이상한 개소리 하지 말고 본인이 살면서 의사 분들의 절반만큼이라도 열심히 살았는지 생각해보길.


[ hyohyohyo kkk ]  왜 우리나라는 실패의 표본을 보고도 일본을 따라가는 건지.


[ 백란 ]  사람을 그냥 증가할게 아니라 정원이 부족한 분야에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지... 그냥 부족하다는 말만 듣고 사람 수만 늘리면 그게 해결이 되냐...


[ 달시아 a ]  누가 보더라도 현 상황에서의 정답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할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정부관계자도 의료관계자도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점수를 잃으셨군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 김경빈 ]  이국종 교수님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시키고 조정권한 무제한으로 해 놓으면 간단한 일임.


[ K.H ]  응원합니다. 막말로 감정적으로 드라마에서 보는 모습만 봐도 전공의들이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전문의 따기 위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들이 괜히 반대할까요? 우리나라의료는 세계최고수준이고 이 자체가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가능한 건데 개정법이란 것이 의료인을 무시하며 진행하는 건 명분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 201 ]  이 시국 따지며 파업한 의사들 뭐라 하는 것들 특징이 이 시국에 저딴 정책 밀어붙이냐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함.


[ 최재영 ]  코로나 때는 영웅대접하고 희생 강요하더니 본인들 권익위해서 행동한다니까 밥그릇으로 매도하네. 밥그릇이면 어쩔 건가. 세계에서 가장 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누구 덕분에 가능한지. 의사들이 흉부외과, 내과 안 간다고 돈 밖에 모른다고 매도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잡혀야 지속적으로 서비스와 기술이 발전하고 인재가 모여 들지. 누구들처럼 매년 연례행사로 파업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권리임.


[ 조희성 ]  한국보다 의사 숫자가 많다는 캐나다는 왜 진료한번 받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 행복한가니메데스 ]  정치인 들은 저런 곳에는 끼어들면 안 돼 의료법도 의사 전문인이 법 만들고 부동산도 부동산 전문가가 정치를 해야 해. 우리나라 의원 없애고 저런 지식 전문가가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대하 ]  이제 확실이 알았습니다.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기피과 개선이 가장 큰 숙제로 보이네요. 저는 의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 편중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시국에 파업이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 claire Lee ]  정부가 지금까지 내온 정책들 항상 근시안적  장기적 관점에서 득실 따지고 이딴 거 없음 일단 해보자 딱 이 마인드인 거지


[ 기원전 미녀 ]  제도를 만들 때 좀 코로나 사태 잘된 게 실패경험과 전문인, 현장의견이 들어간 것처럼 뭐든 하려면 전문인, 실무진들 경청 좀 했으면 염병할. 이 영상 퍼뜨리려면 어떡해야 하죠?


[ kwak푸름 ]  외상수술을 하면 적자를 보는 시스템을 바꾸는 게 최우선임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배제하고 정책을 짠다는 건 중추신경계 버리고 말초신경계 끝자락들부터 고치겠다는 격임


[ gyugyu Si_ ]  군병원의 사례를 보니 정말 와 닿는데 왜 의사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폭증하는지 자세히 안 나왔네요. 자세히 알려주실 분 있나요?


[ Gyeong Ryul Lee ]  정치인들이 다들 탁상공론만 하니 어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 말 안 듣는 건 어느 나라나 똑같군요.


[ Sum kim ]  공공의료인이 어느 곳에 얼마나 더 필요한지. 제대로 협의 후에 정해야 하는데, 4,000명 10년 강제복무 정말이라면 황당하네요!


[ yeun ]  지금 의사가 몇 만 명인데 지방에서 싼값에 쓸 의사 4000명 늘린다고 기존 의사들 밥그릇이 적어지면 얼마나 적어진다고요. 밥그릇 싸움이라 하시는데 이분들 밥그릇이 왜 적어져요.


[ 김희중 ]  지방에 큰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투자한다는 말 정말 공감합니다.


[ Lina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증가를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생이 저조한 것보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도 폭증하겠지요. 그런데 공공의료서비스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팬더믹 상황이 지금 말고도 지속적으로 유행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덕분에"라는 말 따위로 해결이 될까요.


[ Jeong Hee Kim ]  아하! 왜 파업 하시는지 이해가 되네요. 참 답답하시겠어요.! 정부는 실무 분들의 의견을 들으세요.


[ 월드스타 엄복동 ]  군복무 하듯이 강제복무면 잘도 진료하겠다.


[ 영앤리치 ]  부동산정책이나 똑같다. 부동산정책이 해외 망한 정책과 불과 참여정부시절에도 망한 정책 그대로 들고 나와서 다시 망하게 하고 있죠. 의료도 마찬가지임에 너무 공감을 하고 갑니다.


[ 최인식 ]  정부도 진지하게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는 수가 조정과 제도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면 좋겠네요. 전공의 수가 더 필요하다면, 타당하고 실제적인 정책 아래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 Mike Kim ]  지당한 말씀이네요. 지금 의사 없어서 진료 못보고 수술 못 받는 사람 있나요? 숫자만 늘리면 해결된다고요? 정말 부동산 정책하고 똑같네요.


[ K Park ]  의사파업은 개인적으로 지지함. 잘하는 애들 뽑아서 해도 의료사고는 터지는데 막 뽑아서 하면 더 터지겠지. 그럼 그 의료사고는 박능후가 책임지나? 아님 문재인이 책임지나? 병신 같은 대책임.


[ 깜냥고냥 ]  실질적 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이 많이 어필 하셨음 합니다. 일반인인 저도 잘 몰라 뉴스도 그리 믿지 못하는 편입니다. 단편적이지 않은 꼭 필요한 것과 개선해야할 것을 정확히 애기해주세요. 윗사람들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현장 의료진들의 모습이요.


[ 김민석 ]  두 가지 쟁점은 의사 증원과 공공의료병원 설립이라든지 대한의사협 머리 맞대고 대화로써 얼마든지 풀 수 있으면 좋다고 보고요. 정부 취지는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보다는 지방 쪽으로 늘리려는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나머지 2개 정책 방향은 반대 보다는 찬성 쪽으로 이거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 Harry Yoon ]  4:05 군필자들은 공감할거임. 훈련소 때 아파서 군의관한테 진료 받았는데 여기가 왜 아프냐고 나한테 화내더라.


[ 촌냔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가 수가 잡아서 미국처럼 안 되고 비 보험도 싸게 하는 것. 내가 의사면 저런 말이 이해되는데 나는 환자입장이라 이해가 안 됨.


[ 정발산기슭곰발냄새타령부인사잘해 ]  지금 정치인들 논리대로 하면 세계에서 일 가장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수를 가장먼저 늘려야하지 않을까? 한 300만 명으로 늘려도 부족할 듯.


[ 떼아덕후 ]  사회주의 : 얘들아 오늘 내가 이 술집에 있는 사람들 술 다 살게! 근데 돈은 누가 낼래? 네가 돈 많으니까 네가 내면 되겠다.


[ Seungwon Lee ]  라디오에서 관련 의사대표의 인터뷰를 듣는데 이분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모든 의사들의 의견이 같아도 대변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라디오에 나오신 분이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조리 있게 설명을 못하셔서 듣는 내내 답답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 201 ]  이 시국 운운하며 의사 욕하는 것들 특히 되지도 않는 정책 밀어붙여 정작 이 사태 초래한 현 정부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함.


[ 미스타방 ]  응원합니다. 꼭 막아주시고 작금의 코로나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듯해요.


[ nature song ]  이탈리아 의사가 공무원급이라 조건 좋은 인근 나라로 탈출 코로나 터지고 의대생들 현장 투입한 학생달 의사 면허 줘버림 정부는 지들 뜻대로 다 되는 줄 암.


[ 김옥현 ]  근데 의사수가 늘어나는데 왜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폭증 한다는 말은 당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의사수가 늘면 오히려 의료비가 떨어지지 않나?


[ Purple stone ]  그동안 의협 말이 이해가 안 갔는데 여기서 왜 증원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니까 좋다. 정부든 의협이든 본인들이 싸움의 주체이긴 하지만 언론 등으로 국민들을 끌어들일 거라면 여기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설득을 해줘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 emphitier ]  결국 필요할 땐 우리의사! 대한의 인재! 막 그러다가 망하면 니네 사정 그러는 정부와 그걸 보면서 정부 편드는 개돼지들이 제일 문제네.


[ 창우김 ]  부동산정책의 실패한건 현장의 의견이 반영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기엔 투기가 극을 달리게 만든 지난 10년간에 정책을 풀어주고 자율에 맞긴 결과가 나은 부산물 아닌가 싶은데요.


[ 촤 ]  하여간 실무자 의견은 반영 안 된 정책 시행하는 게 특기라니까.


[ free in ]  본질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정책, 선의는 좋으나. 여튼 열심히 뺑이 칠 일만.


[ 이명훈 ]  단순하게 생각하면 출산율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것 같음 의사 수는 현시점 과제는 아니 것 같고 긍정적 효과로는 그동안 잘 몰랐던 의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은 좋은 효과인 듯 하네요.  조금만 더 공론화 되서 정부에서 한발 빼는 그림이 이상적이라고 혼자서 생각합니다.


[ sinabung indo ]  의사파업 지지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수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죠. 샘의 말씀처럼 현장에 목소리에 귀 닫는 정책은 꼭 실패합니다. 실패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투쟁하십시오.


[ 재훈재훈 ]  이번정부가 일본이랑 외교할 때 알아봤다 대화가 안 되고 협상이 안 된 이유를 여기서도 보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9PhqHuZ4Ew

 

 

BEST 뉴스

전체댓글 0

  • 0244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News1 눈TV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이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