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화)

현변TV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고 전화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사 일정을 10일 이상 연기하고, 고소장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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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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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현변TV>가 경찰서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라고 연락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한변호사.jpg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경찰서에 불려 가거나 수사를 받는 일은 거의 드물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지 말란 법도 없다. 그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른다.


또한 경찰서에서 수사 받으라고 전화가 오면 막연하게 조사가 잡혔다고만 말할 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얼른 가서 결백을 주장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아무런 대비 없이 경찰서에 간다. 그러다 결국 일을 더 크게 만든다.

 

만일 자신에게 경찰서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1. 조사 일정을 10일 이상 연기하라

경찰서에서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전화가 온다면 가급적 조사 기일을 10일 이상 연기하라. 왜냐하면 어떤 일로 조사를 받는 것이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법에 정해진 방어권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2. 조사전 고소장(고발장) 확보

조사 전에 자신이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3. 고소장 확보하는 방법

고소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받는 방법은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가서 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민원실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은 인터넷에 <정보공개 포털사이트>를 검색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개 청구>란의 <청구 신청>에 들어가 해당 경찰서를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제목을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 해당 내용 열람 신청>이라 작성하고, 내용을 <해당일과 고소장의 혐의 사실 부분 연람을 요청> 한다고 문구를 쓰면 된다. 그러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고소장과 고발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 9 k ]  이거 중요합니다. 모르는 분들 많은데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내가 뭐 때문에 고소당했는지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그냥 쳐 나오라고 합니다. 왜? 가해자 피의자니깐.


[ 정우성 ]  피고소인의 권리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고가 될 수도 피고가 될 수도 있는 순간을 항상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쭈러는잠만보 ]  만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당장 내일 조사가 잡혔고, 조사일정 조정을 안 해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조사일정은 피의자의 일정과 상관없이 경찰이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 윤 ]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저를 여기로 인도했는데 무척 유용한 정보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고 갑니다.(૭ ᐕ)૭


[ sssd ak ]  고소장 안 받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살아보면 압니다. 무고한 사람을 해칠 음모로 고소장을 쓰는 인물도 세상에는 있어요. 세상은 너무 넓고 사람은 너무 많으니 별의 별 또라이 절대로 없다고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변호사님의 팁 잘 들었습니다. 구독 추천 박습니다.


[ 해피머피 ]  이런 거 보면 주위에 변호사를 좀 알아두면, 정말 생활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듦.


[ 유범상 ]  무고죄를 개정해야 한다! 무고죄는 무조건  이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야한다. 감형이나 보석 없이 말이다.


[ paul erdos ]  저를 포함한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에게 이 팁을 사용할 기회가 없기를..


[ 상하이조 ]  유용합니다. 전에 20살 때 피방 야간 알바 할 때 정신 나간여자가 카운터 기기오류로 시간 30분남은 거 날라 갔다고 절 고소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 분들도 그 여자를 알 정도로 좀 유명한? 막 귀신도 보인다 하고 정신도 돌+I 인거 같더라고요. ㅋㅋ 다음날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오라해서 생각 없이 갔는데 잘못한 거 눈곱만큼 없지만 20살에 첫 고소로 조서 쓰러 오라해서 쫄았던 기억도 나고 멍청하게 돌+I한테 당한 거 같기도 해서 열 받고 그랬던 기억이 드네요.


[ 윤민호 ]  제가 본 이 영상을 본 이유 진짜 이해 안 되는 소송이 걸려서 소송을 한 적이 있어서..(원고의 주장이 하나도 맞지 않아 완승) 이제 누가 생각도 못 한 걸로 고소를 해도 대응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소송 걸렸을 때처럼 우왕좌왕 하진 않겠네요. 감사합니다.


[ 아카이 ]  좋은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채현 ]  이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네요. 구독 박고 갑니다.


[ 신지훈 ]  알고리즘으로 왔지만 도움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 김땡이 ]  고소당한 사람이 11~12살 정도거나 이상이면 어떻게 대응하는 거예요.?


[ 멸균제품 ]  1. 최소 10일 조사 일정을 연기하라 2. 조사 전 고소장을 확보하라(정보공개포털에서 확보가능)


[ 장세환 ]  고소하겠다는 것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윤성 ]  조사일정 조정을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조사 날자를 맞춰야할 의무가 있어서인지요? 또는 미룰 권리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탁을 안 들어 준다거나 조사일정을 여유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많이 난감할 것 같아서요.


[ 윤윤두 ]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애매해서요. 상담 관련해서 메일 보낼 수 있을까요?


[ 김진란 ]  고소장 확보는 처음 들어보는 정보네요! 착하게 살아도 고소는 당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둬야겠어요.


[ 팩트체크 ]  쓸 일 있을까 싶지만 새로운 걸 배웠네요. 고소장 받아보고 어려우면 변호사 찾아가야겠죠.


[ 꽃은선생님나비는나 ]  목소리가 좋으셔서 귀에 쏙쏙 박히네요. 영상 잘 보고갑니다.!


[ 홍미경 ]  살다보면.경찰서가는경우가있죠.꼭필요한정보.바쁘신데.알려주셔서감사드립니다.


[ 박샤론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반대로 고소장을 쓸 일이 많았네요. 이 세상엔 사기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 bak크리스틴 ]  촌놈한테는 고마운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이꿍 ]  반대로 제가 고소를 한 상황이구요 상대방이 이의 진술한 내용 같은 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moon shock ]  오잉. 이분 sbs 로맨스 패키지 마지막 회차 때  출연한 변호사분이시네. 유튜브에서 볼 줄이야.


[ V장연록V단역배우 두자매사건엄마V검색 ]  남의 개인정보 도용하는 놈들 때문에 계속 고소하고 있습니다.


[ 김꼬망 ]  댓글 70% 잼민이 or 이상하거나 당연한 거 물어봄 댓글 20% 고소당한 썰. 댓글 10%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일은 사무실로 갑시다. 톡으로도 요즘 정보 많이 얻습니다.


[ 쇼핑언박싱둥이언니's ]  5년 전에 고소당한 건데  당시 매우 억울한 일인데 너무 어려서 혼자 대처하느라 그냥 가해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판을 바꿀수 있을까요? (증명할만한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 kita mahal ]  아 정말 유용하네요. 저는 처음이라 경찰이 저한테 먼저 전화하고 어디있냐 해서 집이다 하니까 그럼 집에서 기다려라 자기들이 오겠다 해서 기다려서 경찰이 저희 집에 와서 제 컴퓨터와 제 폰을 바로 압수해 가더라고요, 법적으로 부부인 여자가 자기가 바람나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뭐 제가 욱해서 그 여자 동영상하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게 저의 잘못이지만요. 그날 바로 경찰 조사받고 그랬습니다. 법원에서 국선변호사 신청해서 판사님이 허락해서 내일 다시 재판 받으러 가네요.


[ 김스피드 ]  정보공개 청구 시 기록이 없다면 고소된 게 아닌 건가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걸까요?


[ 벤틀리 ]  착하게 살아도 고소 될 수 있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직 학생인데 밑에 댓글들 보니까 살다보면 경찰서 갈 때가 있다고 하시네요. 최대한 착하게 사는 중인데 혹여나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라도 고소되는 일을 없애고 싶어서요.


[ 이훗 ]  잘 생기셨고 멋있네요.


[ Min kyung Kim ]  역시 인생은 실전이네요. 제 친구는 근무지에서 고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적반하장으로 고객이 다른 곳에서 손등을 긁혀왔으면서 제 친구가 먼저 자신의 손등을 긁어서 자기도 맞대응 한 것이라며 친구를 폭행죄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사내 변호사님이 나서서 잘 해결됐지만 굳이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항상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7FsQ-esz8&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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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유용한 정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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