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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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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튜브 "민식이 법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
-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누구나 부모이자 운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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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튜브 "민식이 법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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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맨TV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운전자는 무조건 3년 이상 징역?"
- 민식이법, 과실 비중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고 난 운전자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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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맨TV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운전자는 무조건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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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처벌을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선 안돼"
- 민식이법의 문제점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사람보다 단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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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처벌을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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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모든것 "미성년자 주류판매 처벌 조항은 반드시 개정해야"
- 미성년자에게는 당연히 술을 팔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일부 미성년자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마신다거나, 술을 다 마신 후에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업주를 협박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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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모든것 "미성년자 주류판매 처벌 조항은 반드시 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