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3(금)

법알못가이드 "화물차로 확인사살한 운전자에게 내려진 판결"

교통사고로 병신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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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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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유튜버 <법알못가이드>가 화물차 운전자의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법알못.jpg

 

지난 2019년 3월 2일 충남 당진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다시 피해 차량을 덮치다


당시 승용차에는 운전자 A씨와 그의 아내, A씨의 매제가 타고 있었는데, 화물차에 치인 후 A씨와 매제가 사고처리를 위해 차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화물차 운전자가 다시 그들에게 돌진하더니 운전자 A씨를 살해하고, 매제에게는 중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화물차 운전자는 다시 차를 돌려 아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또다시 덮쳤다.

 

이후 화물차 운전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그는 승용차를 친 기억이 없다며 자신의 살인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화물차 운전자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5년의 판결을 내렸는데, 화물차 운전자는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였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는 20일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38)에게 25년형의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과 함께 15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악랄하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으며,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병신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고 발언한 점 등,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를 가지고 있어 원심의 판결은 가벼워 보인다."라고 판시하였다.

 

 

교통사고로 병신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법알못가이드>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2018년 2월 서초동에서 트럭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사건을 떠올렸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트럭 운전자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치었는데, 트럭 운전자는 곧바로 트럭을 후진시켜 피해자를 깔려 죽게 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트럭 운전자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이유는, 트럭 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후진하기까지 3초밖에 안 걸렸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어떠한 다툼도 없었기 때문에 살해 의도를 갖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법알못가이드>는 "보통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당황해서 뺑소니를 치거나, 사고처리를 하게 마련인데, 이번 충남 당진 사건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당해도 차에서 내리지 말고, 가해차량의 상황을 완전히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야 한다. 어쩌면 운전자가 나를 향해 다시 돌진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 ss s ]  그놈의 초범, 초범 그만 좀 해라. 가해자는 처음 범행을 저지르고 깜방갔다 나오고 피해자는 처음 죽어보고 그다음이 없잖아.


[ 4개국어 하는 사순이 ]  피해자들이 스스로 차 밖으로 나올 정도면 대단히 큰 사고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미친 놈 맞는 듯.


[ 신재민 ]  진짜 이런 사건 보면 악마가 어딨어 인간이 악마지.


[ 심규선 ]  이런 거 보면 사적 보복해도 인정해주고 싶다니까.


[ 김선재 ]  어중간하게 살아남는 거보다 그냥 밀어버리는 게 뒤처리가 편하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저러는구나 싶어서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 ohhh my goddd ]  우리나라 법은 너무 봐줘서 문제. 진짜 저런 쳐죽여야 할 놈까지 이거다 뭐다 하며 봐주는 게 문제.


[ 삶에 관한명상 ]  이런 거 보면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자에 한해 사형제도가 다시 생기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쓴 마귀 새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Hyun Lee ]  저런 걸 인간이라 볼 수 있나.. 지는 살아보겠다고 기억 안 난다니 악마다.


[ ㅁㅂ ]  징역 30년 받아서 살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냥 자살하지? 그리고 꼴에 살려고 항소를 했어? 남의 목숨은 맘대로 살아도 되니 안 되니 판단하면서 자기 목숨은 아깝다는 거지?


[ 정해인 ]  3초는 살인 의도를 갖기 충분한 시간이 아닌데 엉덩이에 1.3초 스친 건 성폭력 의도가 있어서 6개월에 유예 2년이죠. ㅎㅎ


[ 영화추천소개TOP5 ]  와 화물차가 사람 치면 치료비 보다 사망금이 싸게 먹힌다고 죽인다는 거 괴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 사고내고 강제로 2번 사고를 고의로 내서 살인 의도를 충분히 가졌고 cctv까지 있는데 30년;; 이런 인간  쓰레기를 감옥에서 30년이나 우리 국민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재워주는 게 욕 나오네요.


[ Keanu Reeves ]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양아치들 너무 많아서 하루빨리 AI로 대체되어야 함.


[ MAJOR K ]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잖아.. 무기징역도 세금 아깝다. 사형해 야 된다.


[ 김도근 ]  사법부가 썩었다 썩었네.. 솜방망이 처벌을 하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때로는 엄한 형벌도 필요하다.


[ Max CLever ]  사람 살인하는 건 봐주고 사람이 스친 걸로 징역을 때리는 판타스틱한 나라.


[ Jason Cha ]  예전에 제 차를 뒤에서 들이 박은 운전자가 생각나네요. 화물차는 아니었고 덩치 큰 suv였는데, 이상하게 차에서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쳤나 보다 생각하고 괜찮냐고 물었는데, 묵묵부답. 갑자기 핸들을 조작하길래, 보험사 부를 테니까 가만있으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멈추더군요. 그런데 보험사보다 경찰이 먼저 왔음. 경찰에게 들은 얘기로는 만취 음주운전자였고, 이미 면허취소 상태였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고 직후 도주하려다가 엔진이 망가져서 도망을 못 간 거였음. ㄷㄷ


[ 꿀도령 ]  그렇지 대형차 기사들 유명한 말이지. 식물인간 돼서 골치 아픈 것보다 죽이고 한 번만 골치 아픈 게 낮다고 하지ㅡ이래서 대형차 기사들 좋게 볼 수 없다.


[ 월1일 ]  우리나라 법은 살인. 사기. 성폭행 등에 관대하다 생각한다. 사람 한 명 족치고, 악어 눈물 흘리며 싹싹 빌어서 감면하고, 교도소 몇 년 숙박하다 오면 끝나니까.


[ 비니크YT ]  저거 사형시켜도 될 듯. 지인들이나 가족에서 항소하면 "우린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악마를 죽인 거다"라고해도 반박 못 할 듯.


[ 이호준 ]  가해자 상태를 봐서 형량을 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보고 정해야지 이게 일제 시대 때 일본이 만든 법이냐.


[ 완규찌찌 ]  범죄에 초범이 어딨을까.. 죽은 사람이 40년을 살지도 50년을 살지도 모르는 데 최소 그 살 수 있는 기대수명과 비슷하게 옥살이해야지 아무리 못해도 40년은 살게 해줘야지.


[ 케네디 ]  후진한 트럭 기사 살인하려고 후진한 거 맞습니다. 트럭기사가 후진해서 죽이는 경우 있다고 트럭기사한테 들은 적이 있네요. Cctv 나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흔했다고 합니다.


[ 멈뭄미 ]  예전에 장난처럼 듣던 게 덤프트럭 기사들 말이 사고 나면 차라리 죽이는 게 돈도 적게 든다고 들었는데. 진짜였군요.


[ 슬픈나무 ]  저게 문제임 죽이는 것이 너무 처벌이 낮은 게 문제임.. 그러니 저런 짓을 하지.


[ VA NILA ]  팩트) 저런 ㅅㄲ도 늙어죽을 때까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따뜻한 밥 잘 쳐 먹고 주기적으로 간식도 받아쳐먹음.


[ 네모 ]  아름다운 우리 나라에서는요 범죄자 시간 30년= 타인의 목숨 1개+ 평생 불구라는 등식이 성립한답니다.


[ Glue_j Kim ]  와 나 이거 영화에서 조폭 보스 죽일 때만 그러는 줄 알았지.. 사형제 부활 시켜야 된다니께.. 사형이 무서워서라도 끔찍한 짓 못하게.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yD-WM51d-U&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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