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유튜브<사업하는형>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규제정책에 대하여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191개국에 진출해 있는 숙박 공유 플랫폼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2014년도에 한국어 플랫폼이 들어와 있었다.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로 숙박영업을 하는 것은 위법?

전 세계 4억 명이 사용하는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 <사업하는형>이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우선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해서 숙박영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소비자도 에어비앤비 사용이 소극적인 것이다. 규제가 강한 중국에서도 에어비앤비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는 한국의 관광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에어비앤비로 숙박영업을 하면 외곽에 있는 빈집도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관광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규제도 완화해야

하지만 요즘은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위법이긴 해도 숙박영업을 하는 데는 에어비앤비가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남, 서초의 고급 아파트는 휴가철이 되면 금세 예약이 매진된다.

이에 정부도 단속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1년에 180일만 운영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180일 이상 영업하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365일을 영업할 수 있는 빈집을 누가 바보같이 180일만 영업을 하겠는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결국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눈치 보기 정책인 것이다. 외국의 경우 소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홍보도 해주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사업하는 형>은 "공유 경제를 옥죄고 있는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은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 문어발 ]  모두 공감합니다. 쓴 소리 좀 자주 해주십시오!

[ 부산아지매레시피 ]  공감합니다.~ 에어비앤비 airbnb - 숙박공유회사 191개, 자국민은 안 된다.ㅎ~?

[ 해외구매대행 공대생 대표 ]   에블바디.. 좋아하는 공휴일 전날, 마무리 잘 하세요 :)!

[ 사업하는형 ]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신 차립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nTq11l6hDo&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