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9(토)

교수 196명 시국 선언문 "문재인 정권은 실패하였다"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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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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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전 현직 교수 약 200명이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jpg

 

우리(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책 실패로 초래된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지난 2년 4개월간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극에 달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조국후보자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앞에 사죄하고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다.


온갖 압박으로 유아의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의 창의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학문위 자유를 희롱하고 어용 언론들은 인격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구실로 행해진 악행으로 검사, 변호사, 군인, 공기업 직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으며 아직도 고통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대립적 시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부의 가격통제 및 개입 정책으로 민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급전직하하고 국채 이자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재정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잠식해 나가는 안하무인의 혈세 낭비도 정책 실패를 넘어 범죄 수준이다.


북한 핵 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종북 세력들만 좋아할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희롱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민족적 자긍심을 정치에 이용하고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할 국제 관계를 파멸시키고 있다. 동시에 한미일 안보체제를 허무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도 국민에게는 왜곡된 이야기만 전하고 있다.


반일 선동으로 한일관계를 파괴하고 통상 분쟁을 악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번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불안한 국제 관계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환율이 상승하며 금값이 폭등하는 등 대만민국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제 번영의 기반을 제공해 온 원전산업을 말살시켜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고, 성공적인 국토선진화 사업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4대강 사업을 파괴하려는 공작을 기획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만행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열심히 일할 청년들을 수당으로 유인하고 선심성 복지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엄청난 지출로 재정을 파탄내고 미래 세대를 짓눌러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의 전환점에서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상황을 침묵으로 지켜볼 수가 없어 국민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고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각종 특혜, 탈법 및 위선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조국의 범무부장관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한 점 의혹 없이 그죄과를 국민 앞에 밝혀라.


둘째,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 중심, 혁신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라.


셋째, 문재인 정권은 반일 선동을 중단하고 한미일관계의 신뢰를 복원하여 정상적인 경제 통상 관계를 회복하라. 


넷째, 문재인 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철회하여 한미일 안보체제를 복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라.


다섯째,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경제적 환경적 기여와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반문명적 보 해체 소동을 중단하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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