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9(화)

도람뿌 "사유재산 침해하는 에듀파인 유치원3법"

사유재산을 공공화 시켜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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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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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도람뿌>가 사립유치원과 한유총을  탄압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의 영상을 올렸다.

 

도람뿌 유치원3법.jpg

 

사립유치원이란 정부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운영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개인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사립유치원의 모든 회계내역을 감시?

 

<도람뿌>는 "그런데 정부에서 사립유치원들에게 일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앞세워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한다고 한다."

 

"에듀파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립유치원의 모든 예산과 결산 내용, 회계내역을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공공화 시켜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학부모들한테 태권도 배우라고 월 29만 원짜리 카드를 지원해 주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국가에서 태권도 학원이 얼마를 벌었고, 번돈으로 어디다 쓰는지?, 번돈으로 술을 먹거나 명품을 사는데 쓰는 건 아닌지?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폐업도 못하게 해 

 

"게다가 유치원 사업을 때려치지도 못하게 한다. 유치원을 폐업하려면 학원 수강생의 2/3 허락을 맡아야만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실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도람뿌>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은 결국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개인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가 아닌가? 유치원에 지급되는 돈은 보조금이 아니라 나라에서 학부모한테 지급되는 지원금 개념이다. 지금의 정부 행위는 공산주의와 같은 것"이라며 영상을 마쳤다.

 


이에 네티즌들은


[ 무한신뢰트럼프 ]  "도람뿌님 자유민주주의 대통령맞습네다..공산주의로 가는데도 등신 개돼지들은 선동질에 세뇌되어서 좋다네요..맘충년들..대갈빡 참나.ㅋㅋ"


[ Tae Han Yoon ]  "이거 심각해요 잘모르는 사람은 문재앙이 잘하는 줄 알고있어요. 사유재산 막는건데 이러면 공산국가지 이럴땐 개돼지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닌거 같아요"


[ 김몸부림 ]  "이것이 다 북한같은 탁아소 만들어서 얼라부터 세뇌시켜서 지들 멋대로 통치하기위한 물밑 작업이 아닐까요"


[ 고리골 ]  "한유총이 왜 그러나 했더니 언론사가 한유총을 나쁜놈으로 만들고 있었네"


[ 화니환타 ]  "야금야금 공산전체주의 만들고 있는데.이건 자유 억압. 걸구룹도  방송 규제 한다는데 국민이 뇌가 마비된건가요"

 

[ 디즈니월드 ]  알고보니 공산주의 만드는 법이었네요.


[ geppetto ]  수익성이 없어서 벌금내고 폐업 하겠다는데 그것도 내사업장 맘대로 못하게 하는 공산당.


[ 브루스한 ]  문가야. 청와대도 정수기가쓰는 돈도 1초 단위로 다 밝혀라. 내세금이다. 대한민국이라고 맞냐?


[ Seong Ho Lee ]  "이건 심각하네요. 저는 관심 없어서 있었는데 유치원이 국가에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시스템인줄 알고 사립 유치원을 욕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군요. 학부모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왜 들쑤시는거는 사립 유치원? 말도 안되죠.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던 유치원을 닫는 것도 마음대로지 그걸 자금을 쓰는거에 감놔라 배놔라? 정말 자유경제주의에서는 말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언론들은 이런 중요한 내용은 쏙 빼고 떠들고 있었군요 언론에 환멸감 느낍니다."


[ dracula ]  "유치원을 국유화하고 싶으면 나라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것도 싫타하고, 아니 그럼 내돈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유치원인데 투자금을 회수할수있게 국가가 보장이라도 해주면서 통제하려고 하던가~"


[ 헨타이 ]  "우와~ 이젠 자기돈 벌어도 못쓰는건가요? 이게 민주주의 자유국가 맞는건가요?"


[ 최승원 ]  "도람뿌 형님.. 한국을 그냥 미국의 한 주로 편입 시켜주세요 ㅠㅠ 차라리 그게 나을것같아요."


 

[ 트밴 ]  "공무원들 우리 세금으로 돈받잖습니까? 공무원 돈 쓰는거 국민이 관리하면 쉬워보이는데요?"

 

[ 키보드수집가 ]  "한국의 공산화에 모든것을 쏟아부어가는 문재있는 정부."


[ 홍길동 ]  "정부가 하는 꼴 보면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다. 지금까지 정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처음이다."


[ 이츠런 ]  "와 근데 뉴스에서 아이행복카드라는 걸 알려주질 않네."


[ 재호김 ]  "진짜 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죄다 폐미니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집권하고 나면 본색이 들어날 것이라고 말하던 어느 누구의 말이 생각나네요."


[ 박대 ]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사회주의.."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5_VPpORJ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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