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칠레오 "북한 핵 개발 자금 출처 DJ와 노무현 정부가 맞는가?"
70억 달러 현금이 북측으로 갔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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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8 10:00
[유튜브 페이퍼] 강준혁 기자 =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는 20년 전부터 등장했던 대북 퍼주기 설에 대해 현 노무현 재단 천호선 이사를 초빙하여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핵 위기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DJ, 노무현 정권 때 지원한 70억 불 이상이 원인이 돼서 핵 개발이 된 것이라는 말이 많은데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북에 지원한 68억불(한화 6조8천억)은 공정한 상거래
천호선 이사는 70억 달러 현금이 북측으로 갔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다. DJ 참여 정부 때 정부와 민간 양측에서 동시에 간 것으로 현금 39억 불과 현물 29억 불, 총 68억 불이다.
그리고 현금 39억 불 중 40만 달러만 정부에서 보낸 유일한 현금이고, 그 돈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화상상봉 센터 건립과 차량지원에 쓰인 것.
나머지 99%는 민간 기업들이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우리 기업의 임가공 위탁가공 사용료로 준 것인데, 이는 남북한 기업 사이의 공정한 상거래로 보고 있다.
현물이 핵개발로 이어진다는 건 실현 불가능
우리의 지원이 북핵 개발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현물 지원이 북핵 개발로 이어지려면 현물을 북한 밖에서 판매해서 달러로 바꿔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최근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 선물로) 우리 정부가 북으로 제주산 귤을 북에 보냈는데, 홍준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가지고 귤 박스 안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송금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귤 박스 안에 다른 무언가를 채운다는 걸 믿는 국민들이 과연 있겠는가?
이 말에 유시민씨는 "과일 상자에 다른 것을 담는건 그 분들이 많이 하셨던 방법"이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불법적 요소는?
대북송금 사건의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유시민 씨의 질문에 천호선 이사는,
특검이 밝힌 것은 현대가 북한의 7대 SOC 사업권에 대한 30년 독점사업권을 받은 대가로 북쪽에 4억 5천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대출 과정, 북쪽에 송금하는 과정에 정부가 편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 위반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4억 5천만 달러의 성격은 대북 경협을 위한 선투자로 검찰이 규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유시민 씨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다. 대북송금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노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J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한 곤경을 받았었는데 그때 노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검법이 이루어 진다고 했을 때 노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천호선 이사는 "당시 DJ가 대북송금 건에 대해 (아랫사람에게)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기에 특검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특검으로 한정 지은 것도 검찰에 사건을 맡기면 온갖 문제가 들춰져서 협박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습니다. 만약 북으로 현금을 보냈다면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나중에 특검 받을 가능성도 예상했을텐데, 어떻게 현금을 보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천호선 이사는 남북 평화 교류는 매우 중요하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남북 관계가 악화되선 안된다며 영상을 마쳤다.
이를 본 네티즌 의견은
[ 힙합팬 ] "이런 영상 좋습니다. 팩트체크는 필수다. 가짜뉴스는 저리가라!"
[ luh lee ] "가짜뉴스가 심각합니다. 태극기 부대를 선동하는 중증 환자들을 빨리 색출해서 내란 음모죄를 적용해야 할듯 합니다."
[ DK-soul ] "개성공단 이용료, 직원 임금, 북한 인도적 지원이 68억달러에 포함되는 현물이면 이명박, 박근혜도 엄청 퍼줬네"
[ 현옥 김 ] "좋아요 팩트체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외눈박이 인간들을 개조해야 국가가 바로서는데 큰일이네요"
[ 유상원 ] "드디어 하나씩 벗겨지는 .. 가짜뉴스들 .. !! 이제는 알릴레오 보면 해결!!"
[ 이동수 ] "그래서 왜 그돈을 우리돈 으로 해야 하는데? 북한이 약속을 지켰나? 결국 핵개발한건 변함 없다"
[ 구자범 ] "김대중이는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야지 전세계 물리학 역사상쌀을 핵으로 바꾼 물리학자가 있냐"
[ 오늘역사 ] "상식에 기초해서 팩트와 논리로 명쾌하게 짚어주셔서 쏙쏙!! 이해됐어요. 앞으로도 팩트체크 부탁드릴게요~"
[ 조재숙 ] "노무현 대통령은 참 상식적이신 분이라 좋다 ^-^"
[ 윤영상 ] "가짜뉴스를 생산 공급하므로써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가짜뉴스 만든사람과 퍼나른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재 가능한거 아닌가요?"
[ 정미영 ] "소 귀에 경읽기입니다. 어찌 보수라는 사람들은 저런 가짜 뉴스에 속는걸까요?"
[ 김덕기 ] "고칠레오 이제 월요일에 업로드하네."
[ ohsoony ] "아직도 기레기들과 자유당은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팩트가 아닌 것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에 언제까지 관대해야하는건지."
[ 좋아요구독과 ] "아니 근데 왜 북한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반응이 없는건가요?"
[ Gob E ] "드디어 등장하셨네요. 천이사님! 봉하에서 자주뵌 두분. 함께여서 좋습니다. 열혈지지합니다."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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