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유튜버 <빵변TV>가 악성 채무자를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는 아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악성 채무자도 있다.

민사소송에 승소한 후, 채무자의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다

떼인 돈을 돌려받는 마지막 방법은 민사 소송뿐이다. 형사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사건을 민사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소가 어렵다. 그래도 민사소송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채무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만일 채무자의 집 주소를 모른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채무자를 혼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원이 생긴다.

첫째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 명시 명령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다.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거래 당사자의 이름까지 공개해준다. 또한 채무자의 통장에 현금, 자기앞수표 등이 입출금 된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보여준다. 덕분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만일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명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둘째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갖게 되면 상대방의 제품, 기계 기구, 가구, 집기, 생활용품 등에 빨간 딱지를 붙일 수 있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나면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이 방법은 채무자에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금융권에 등재할 수 있다

셋째는 채무자의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압류하는 것이다. 공휴일과 야간에 집행이 가능하며, 채무자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까지도 압류가 가능하다. 이 방법은 좀 과하다 싶을 수 있지만,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악성 채무자일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넷째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소송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채무자와는 거래를 주의하라'라는 내용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의 불이행 정보가 신용 정보원, 전국의 시,군,구까지 송부가 되고, 향후 10년 동안 누구나가 이 정보를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채무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섯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집행권원을 넘기는 것이다. 그러면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빵변TV>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얄팍한 수작을 부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위 의 다섯 가지 방법들로 응징하라고 조언하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 이세영 ]  말 감사합니다! 1100만 원가량 빌려줬는데 두 달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돌려받는 것은 포기하고 괴롭히는 데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 이상현 ]  악성 채무자는 죽이고 싶습니다.

[ 전주산 ]  아파트에서 관리비 체납을 3년 이상 내지 않고 배 째라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 수 있는 건 조건부 단수 또는 전기도 제한적으로만 단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Yp J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나나 ]  완전 너무 도움 됐어요! 감사합니다. ㅠㅠ

[ Hwani ]  축의금 또는 조의금 압류 들어가면 볼만하겠네요. 난리 날 듯.

[ 박영수 ]  법인회생(개시결정 전, 후로)에 들어간 채무자도 가능한가요?

[ 전창용 ]  공증이 10년인데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 hun Kd ]  선배한테 공증 5천만 원 받고 돈 빌려줬는데 첫 달부터 약속을 어기는데..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 받아 왔는데 상대방 재산은 월세에 재산이 없는 거 같아 보이네요. 이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이동식 ]   변호사님 동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5천 빌려준 거 못 받아서 지급 명령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소유 차량이 2018년 식 G80인데 할부가 4천8백 정도 남았고 중고차 시세는 3천만 원대입니다. 압류해서 경매해도 실익이 없겠지요. 자동차 운행을 중지시켜 할부금은 계속 부담하고 차는 운행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장미 ] 부모님 조의금 집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요. ㅜㅜ

[ 이현철 ]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피하고 민사방법을 알게 됐는데 의뢰도 가능한가요?

[ 리도마소 ]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승소)-연락 없어 경매 진행 중입니다. 1차에 유찰되어 2차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추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할만한 게 있을 가요? 집주인 명의로 된 건 없더라고요.

[ 정하준 ]  변호사님 저는 원룸 전세금 3.400만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은 배 째라하다 지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개인 사정으로 법을 잘 모르고 저는 그 집에서 주소 이전을 했고 법적 최저보상금도 못 받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상 같은 방법으로 조치가 가능한가요?

[ 윤종호 ]  지급 명령까지 신청했지만. 재산조회 그 이후 방법들 결국 또 돈이 들어서 오히려 머리 조아리며 부탁하면 20만원. 30만원. 받을 돈은 5천인데.. 쓰리 잡까지 뛰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각종 핑계를 대며 안 갚는 사람 진짜 죽겠습니다.. 애는 고작 30개월이어서 와이프가 일도 못하고..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4gdePEz-UE&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