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유튜버 <자영업의 모든 것>에서 주휴수당으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생기는 갈등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2019년 현재,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8,350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11,00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된다.

복잡한 임금 계산 방식, 이제는 개선해야

<자영업의 모든 것>은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최저시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현재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계산하고, 징수하고, 납부하는 건 시대에 너무 뒤처진 임금제도라 생각한다.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을 최저시급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 방식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 방식이라 밝혔다.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에 포함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유리

현재의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에 포함시켜 계산한다면 사업자에게는 불리하지만 근로자는 오히려 유리하다.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도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수당과 주휴수당을 합치면 만 원이 넘는 기본 시급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워 징수한,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급여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안주거나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해주겠다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는 주휴수당 계산이나 4대 보험료 부담이 없어지고, 비용처리로 인한 인건비 신고가 완전히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다. 정부는 그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직접 세금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포함해서 지급하면 임금 신고가 더욱 투명해질 것

2019년 현재 법정 최저시급은 8,350원이지만,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업자라면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시급당 11,000원을 지불하고 있을 것이다.

이중 근로자의 수령 시급은 9,000원이고, 정부가 세금으로 2,000원을 가져간다. 만약 사업주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소득세와 4대 보험료로 20~40% 이상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끝으로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불하면, 그동안 불투명한 급여계산 방법과 세금계산 방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로 이야기 영상을 마쳤다.

이에 네티즌들은

[ 해외구매대행 공대생 대표 ]  "저는 주휴수당 없애고, 그냥 자율에 맞게 보너스 주는 형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덕에 꺾기라는 이상한 편법이 생겼으니.."

[ 박종대 ]  "무노동 무임금이라면 주휴수당은 없애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 attachment K ]  "그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조장한 거라 생각합니다!! 현행 대로라면 근로자가 돈 적게 준다 고용주를 욕하겠지만.. 말씀대로 개인이 신고하게끔 하면 그 욕의 대상이 정부로 향할 테니 욕먹기 싫기 때문입니다 ㅋㅋ"

[ 진리앞에겸허 ]  "맞습니다. 4대 보험과 직원들 인사관리를 위해 경리 직원을 둘 수도 없고 소상공인이 세무사 사서 기장을 맡길 수도 없는 일이고.. 노동자를 대변한 정당은 뭐 했나 몰라 ㅋ 대기업 노조에서 데모하고 감옥 가면 훈장 추서하듯이 정치 입문을 하다 보니 민생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근로자 감성 팔이로 밥그릇이나 연명을 해 왔으니 아직도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은 입법의 불비 천지고 청년유니언이나 민노총 같은 극으로 만 달리는 단체들 만 노동자를 대변한답시고 아직도 저러고들 있으니.. 가장 문제는 알바랍시고 최저시급 8,350원도 안 되는 가치관으로 업무에 임하는 알바들의 가치관이랑 근로자들 감성 팔이 만하는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자보수박부장 ]  "전 더 올려야 한다는 줄 알고 깜작 놀랐네요."

[ 문어발 ]  "맞아요! 주휴수당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갈등이 생깁니다!"

[ 세상반가워 ]  "세금이 복잡해서 잘 모르는 근로자는 떼어먹히기도 하고 어설프게 아는 직원들은 사장이 돈 떼먹는다고 오해하더군요. 다 4대 보험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서 내는 건데 말이죠. 사업하다보면 참으로 억울한 게 많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시급 11000원으로 하고 그냥 각자 4대 보험 소득세 근로자가 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돈 적게 준다고 누명이나 쓰고 돈 낼 건 다 내는데 말이죠."

[ 으허허우허러 ]  "월급쟁이 입장이지만 진짜 주휴수당은 없어지는 게 맞음 ㅜ..ㅜ"

[ 포리얼TV ]  "주휴수당, 연차수당 때문에 너무 골머리 썩었던 기억이 나네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경우 각 개인 별로 근무 시간이 너무 유동적이라서 일부는 해당이 안 되고 일부는 해당이 되는데, 업계에서 시급 계산은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시급으로 최저시급을 정해서 업무를 진행하거든요."

[ Jacob Ju ]  "20년 전 30년 전이랑 월급이 다를 게 없고, 가치는 몇 배 이상이 떨어졌고, 그럼 돌이켜 놓으려면 휴지를 찍어낼 게 아니라, 가치를 높여야지요."

[ 김스노 쇼핑몰 창업 ]  "정말 만원 넘게 시급 줘도 좋으니 주휴수당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돈은 만 원이 넘는데 항상 만 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 Candy Baek ]  "맞아요. 나라에서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것도 아니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가면서. 고용주랑 직원들만. 갈등 생기게. 만드는 거 같아요."

[ 때문에보다는덕분에 ]  "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업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정부는 본인들 편리한 대로만 세금 징수하는 데만 몰두하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이나 현장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CoreaTV ]  "광범위한 시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부가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군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삶이란 영원과 순간을 동시에 갖고 늘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을 잘 살아 내야..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기쁘게 지내며, 가슴 뛰고 설레는 삶.. 동시에 늘 역사의 지배자인 생산자(자본가)의 길.. 시간과 선택의 자유 경제를 놓쳐서는 안되겠죠.. 소중한 시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절세 퀸 ]  "사장님들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4대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거 완벽하게 파악하셨네요, 매번 놀랍습니다~!"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z4l9Y0nOzg